금융위장·금감원장, 공정위조사 반박… 공정위 ‘담합 여부’ 이르면 연내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서 리니언시(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 받는 제도) 금융회사가 어딘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20일 일제히 담합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자기들(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서도 확인받은 바 없다.”고 리니언시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원장은 전날에도 “금융회사의 CD금리 조작 의혹을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의 발언은 공정위의 조사 활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CD금리가 왜곡돼 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깊이 자성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금융권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당국은 제 식구처럼 금융권을 감싸지 말고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협조체제를 갖추지 않은 데는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증거를 입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했다가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들이 증거 자료를 은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최대한 압축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담합 조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은행 및 증권사의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정권 교체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CD 금리 외 다른 영역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정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CD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리보(KORIBOR)와 코픽스(COFIX)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임주형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