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정원 조절·해외 전입·은퇴의사 활용으로 조절

의사 인력 수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도 적극적인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3일 연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작성한 적정 의사인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의과대 입학정원 조절, 전입 이민, 은퇴의사 활용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통해 의사 인력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의대 입학정원 조정이다.

현재 유럽 19개국 가운데 12개 국가는 정부 주도로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의대 학부 2학년 진입 인원 제한을 통해 최소 3천500명부터 5천100명까지 탄력적으로 의사 인력을 조절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한다.

단기적으론 이민 규정을 완화해 외국 출신 의사의 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은 노동비자 발급 단계를 축소하는 등 이민법을 손질했으며 노르웨이는 이민 전입 의사에게 어학연수과정을 제공한다.

그 결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의 외국 출신 의사 수는 전체 임상의사의 20%를 차지하고 영국은 전체 의사의 36.2%가 외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은퇴시점을 늦추는 정책도 활발한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 혜택은 유지하면서 시간제 진료나 급여가 낮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의 ‘유연 은퇴 프로그램’이다.

영국은 또 국가건강서비스(NHS) 시스템을 통해 은퇴 인력을 등록하고 필요한 시점에 현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 의사인력 쏠림현상은 외국에서도 고심하는 문제다.

각 국은 혜택 부여나 면허 발급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의사 편중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스는 2년간의 농어촌 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만 의사 면허를 발급한다.

미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은 농어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대 학생에게 학자금 상환을 면제해 주거나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연대 의료·복지연구소는 의사 부족난 해소를 위해 OECD 국가가 채택한 정책 가운데 의대 정원을 조절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국 각 지역 의대에서 해당 지역 연고를 가진 학생을 우대 선발하는 게 의사들의 지역 편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