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기업도 ‘아마추어’

일진그룹은 1985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연구에 착수해 인공 다이아몬드 양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두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자사에서 퇴직한 중국계 박사를 일진이 고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진은 1심에서 7년간 다이아몬드 생산을 금지하고 관련 서류와 장비를 파기하거나 GE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우리 법률에 없던 ‘영업비밀법’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탓이다. 다급해진 일진은 국제 법률 전문가를 영입, 변호인단을 꾸려 어렵사리 GE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때는 이미 다이아몬드 개발에 나선 지 11년이 지난 뒤였다.

지금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의 ‘특허전쟁’ 역량은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들의 특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우리나라를 ‘특허 약소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단체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특허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은 약 560개로, 이들이 제기한 미국 내 특허소송은 2001년 143건에서 지난해 1143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2414건으로, 지난해 전체 특허소송보다 두 배나 많다. 특허괴물이란 특허소송을 통한 합의금 획득을 사업 모델로 삼는 지식재산 전문업체들을 말한다.

스마트폰과 발광다이오드(LED)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허괴물들은 국내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특허괴물에 소송을 당한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127건)가 3위, LG전자(98건)가 10위에 올라 있다.

최근 들어 특허괴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관록이 붙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송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노리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휘말린 글로벌 특허 소송 가운데 40% 정도가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언제든지 특허전쟁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글로벌 특허소송의 경우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법률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송 한 건당 평균 100만 달러(약 1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0만 달러(약 33억원) 이상으로 올랐다. 배상액도 미국 소송의 경우 통상 1000만 달러(약 11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우리 기업들의 대응 체제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국내에도 기업의 글로벌 특허 분쟁을 지원하는 특허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있지만 삼성과 LG 등 몇몇 대기업에 한정돼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 우리 특허인력의 양과 질도 경쟁국들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리사 수는 약 3000명으로, 3만 5000명의 특허전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10분의1도 안 된다. 국내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26%에 불과해 스위스(85%), 미국(59%), 프랑스(51%) 등에 많이 뒤진다.

특히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없는 현 제도도 특허인력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과 달리 변리사가 법정에 설 수 없어 해마다 수십 명의 변리사들이 로스쿨에 다시 진학하는 ‘국가적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