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가 ‘특허 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모방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국선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허권을 골치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 기업도 이제는 남과 차별화된 혁신 제품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가 온 만큼 지식재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특허 소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애플이 고작 깻잎캔 모양의 디자인으로 우리 기업을 견제한다.’는 식으로 비하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높이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태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팀장(재료공학부 교수)은 “선진국의 경우 디자인처럼 감성적인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외국 업체들의 소송을) 그저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특허에 대한 정책적 보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선진국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허 무효율을 낮춰야 새 기술이 창출돼 경제발전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자본이 모이는 선순환 고리가 생겨난다.”면서 “특허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심 교수는 “최근에는 아예 경쟁업체들이 물건을 못 만들게 하려는 의도가 대부분”이라면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특허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