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기존 전망보다 8조원 낮춰올해 국세는 3년 만에 예산에 못 미쳐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엔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17%나 급증한다. 명목소득이 오른 데다 올해 원천징수를 줄이되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분이 덜 나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3년 만에 예산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줄어든 탓이 컸다.

조세부담률은 점차 올라 2014년에 20%대에 재진입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내년 근로소득세 17% 급증 전망

정부는 내년 세입예산을 올해 전망보다 13조1천억원(6.4%) 증가한 216조4천억원으로 짰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회복하면서 국내 경기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3대 주요 세수 중 소득세가 50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보다 5조4천억원(12.0%) 늘어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조2천억원(16.9%)이나 급증한다. 명목 임금이 올해보다 6.6% 오를 뿐 아니라 고용이 31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원천징수를 덜 하는 대신 내년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 근로소득세수가 1조원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원천징수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증가액은 2조2천억원(10.8%)으로 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사업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신설 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전망보다 1조6천억원(16.4%) 늘어난다.

법인세는 내년에 48조원 걷힌다.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에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나 투자세액공제 개선과 같은 세법 개정 효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에 59조원에 달한다.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3.6%, 수입액은 10.0%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4조9천억원(9.1%) 늘어난다.

관세는 수입액 증가로 올해 전망보다 4천억원(3.9%) 많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상승증여세는 4조8천4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6천600억원(15.8%) 급증한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매기고 비(非)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한 영향 때문이다.

◇국세수입 2009년 이후 3년 만에 예산에 미달

올해 국세는 203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입예산상의 205조8천억보다 2조5천억원(-1.2%) 모자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다소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2조8천억원(-4.8%), 관세는 1조원(-8.8%)이 예산에 미달한다. 경기 둔화로 소비와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부진해서다.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1조3천억원(-6.4%) 덜 걷힌다. 경기요인보다는 재정지원강화 대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원천징수 인하 방침의 영향 때문이다. 근로소득에서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기존보다 덜 떼고, 이미 징수한 부분을 돌려줘 근로소득세수가 주는 것이다.

국세 수입이 예산에 못 미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예산으로 국세가 175조4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입은 164조5천억원에 그쳤다. 예산과 차이가 11조4천억원이나 났다.

이후 예산과 비교해 국세는 2010년 7조2천억원, 지난해엔 4조8천억원 더 많이 걷혔다.

경기 둔화 여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예산안에서 기존 전망보다 국세 수입을 7조8천억원 낮게 잡은 것이다.

지난해 세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의 국세수입이 224조2천억원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예산안에선 216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세수의 기본이 되는 우리 경제의 2013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6.9%로 내렸기 때문이다. 또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부터 조세부담률 20%대…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은 3년간 19.8%를 유지하고서 2014년엔 20.2%로 올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20%대에 재진입한다. 이후 2015년 20.4%, 2016년 20.5%로 점진적으로 오른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이후 지방세 수입이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7.1%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바탕으로 했다.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봤다.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오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은 24.6%다. 미국(17.6%)과 일본(15.9%)보다 높지만 프랑스(25.7%), 독일(22.9%), 영국(27.6%) 등보다는 낮다.

조세에 사회보장성 지출을 더한 국민부담률도 지속적으로 오른다.

올해 26.0%에서 내년에 26.1%로 오른 뒤 2014년엔 26.6%, 2015년 26.8%, 2016년엔 27.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률이 계속해서 올라서다.

2012~2016년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은 1.0%포인트로, 조세부담률 0.7%포인트보다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