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 속 빠듯한 ‘나라곳간’ 형편 고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에 그쳐 정상궤도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에는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내년 나라살림의 무게중심을 균형재정 쪽에 더 가까이 두고 재정투자 계획을 짠 점이다.

재정 역할을 민간금융으로 넘긴 ‘이차(利差)보전’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등 경기대응 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의 적자를 국제기준의 균형 범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수입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균형재정 계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균형재정ㆍ경기대응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재정 기조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천억원으로 전망하면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9.3%보다 낮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5.3%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재정융자 6조7천억원(기존 3조5천억원, 신규 3조2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돌려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포인트 얹은 7.3%가 되는 효과를 유도했다.

이렇게 이차보전으로 돌리면서 가용할 수 있게 된 기존 융자지출 3조5천억원 규모는 경기대응 1조5천억원(지역 SOC 투자, 산업ㆍ중기 지원), 민생안전 7천억원(일자리, 가계부채 안정 지원) 지방지원 1조3천억원(취득세 인하,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 완화) 등에 쓰기로 했다.

실제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재정수지는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동원했지만 내년 재정건전성은 종전 계획보다 한발 물러섰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4조8천억원 적자로 GDP의 -0.3%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1.1%보다 0.8%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세운 ‘11~15 재정운용계획’의 2천억원 흑자(+0.0%)보다는후퇴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GDP의 33.2%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34.0%)보다 축소한다는 계획이지만 ‘11~15 계획’의 31.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거센 추경요구에 맞서 이월ㆍ불용 예산 최소화, 기금 여유자금 활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등의 ‘비전통적 방식’을 동원해 재정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차보전 확대라는 묘수로 재원의 한계를 넘으려는 고민이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균형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팽창’이나 ‘확대’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립보다는 경기에 적극 대응했다”고 말했다.

◇분야별 고른 배분…SOCㆍ산업ㆍ중기ㆍ농식품 배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ㆍ복지ㆍ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등을 내세웠다.

12대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현황을 보면 뚜렷한 특징을 갖기보다는 고르게 나눈 모습이다.

다만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의 경기대응 요구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수산식품ㆍ환경 등을 배려한 측면도 있다.

특히 SOC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8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 많은 23조9천억원을 배정해 주목됐다. 재정당국은 부처 요구안보다 빡빡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SOC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ㆍ중기ㆍ에너지 분야도 부처 요구안은 14조3천억원이었으나 예산안에서는 15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농림수산식품 역시 요구안보다 1조원 많은 18조3천억원, 환경은 7천억원 증액된 6조3천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규모가 가장 큰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는 요구안 97조5천억원에서 4천억원 깎여 4.8%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분양주택건설 융자금 3조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융자금 2조5천억원 등 5조5천억원의 융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분야 증가율은 10.8%에 이른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실제 총지출 가운데 실제 복지지출 비중은 29.4%로 역대 최고 수준이므로 복지 후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부문을 뺀 복지지출 증가율도 8.1%로 올해 증가율 7.7%보다 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을 통한 복지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정부가 가져온 복지정책 방향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은 내년에 폐기하기로 해 정책 혼선을 빚었다.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자체의 반발 등의 논란 끝에 소득 상위 30%는 0~2세 보육료의 일부(10만~2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로 넘어간 공, 대선 영향받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정부와 지자체간 잠정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 가량 늘리겠다며 올해 10조5천억원보다 5조원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최근 “아무리 의욕을 갖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11월 2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대선을 치른 해에는 대선 전에 대부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07년 대선은 선거 이후에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