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충격을 줄이려면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도 고위험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등의 비전통적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부히로 기요타키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식공유포럼에서 ‘금융위기와 거시경제ㆍ개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산가격 급상승 ▲채무규모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상당한 수준의 자본유입이라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정부가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는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자산의 위기는 실물자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유동화가 어려운 무형자산에 투자가 감소하고 장기성장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1991년 이후 신용경색을 겪으면서 청년층 정규직 고용이 줄어들고 고정자본 투자와 실물자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기존의 자본시장 개방 논의를 자유무역(free trade)에 따른 이득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거래의 핵심인 신용(credit)은 같은 시점에서 거래되는 재화거래와 달리 기간 간 거래이므로 채무불이행의 불확실성을 내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같은 선진 금융국도 금융위기를 겪은 만큼 금융제도가 발달했다고 해서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요타키 교수의 지적대로 자유화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금융과 재화시장의 성격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릴 뮐러 세계은행(WB) 국제협력담당 부총재는 “각국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여부는 재정 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