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상급기관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과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퇴임 후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행 기관장 선임 제도로는 원칙 없는 보은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기관은 ‘전관예우’의 무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286곳 중 82곳(28.6%)의 기관장이 주무 부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산하기관 10곳 중 8곳(80%)의 기관장을 상급기관 정부부처 공무원이 차지해 ‘전관예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식경제부는 산하 60곳 중 14곳(23%)의 기관장이 이 부처 출신이었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부처 출신도 5명이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하기관과 유관 협회가 많은 지경부에서는 은퇴한 후 기관장을 2~3번까지 하는 공무원도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 32곳 중 14곳, 보건복지부는 16곳 중 7곳에 상급부처 출신 기관장이 임명돼 ‘퇴임 공무원 재취업’ 비율이 각각 43.8%를 나타냈다.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10곳 중 6곳의 기관장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독식했다.

기관장 중에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맞는 전문적 경험과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경우도 눈에 띄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혁신을 담당하던 국장이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사장 사장으로 부임했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는 “공기업의 기관장 선임과정을 보면, 해당 분야의 비전문적인 인사라도 후보로 얼마든지 추천하고 있다”며 “기관장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 기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큰 상위 공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이동한 경우도 공무원 출신의 비중을 높였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자원낭비”라며 전관예우식 자리 채우기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곳곳에 정치권 ‘보은인사’ 포진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이들은 특정 대선 후보를 도왔거나 정당이나 청와대 고위직에 몸을 담은 직후 기관장으로 취임해 ‘보은인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을 맡은 직후 이 공사의 CEO로 취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은 대통령실장을,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각각 맡았던 인물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 김해수 사장은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청와대 경호차장 출신이 맡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도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는 일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의 유정복 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유 회장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윤 회장은 체육회가 기부받은 물품을 자신의 지역구 복지단체 등에 전달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