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일자리ㆍ민생안정 등에 배정
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2013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1.6%(213조6천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0.0%)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다.
올해 예산(일반ㆍ특별회계) 298조4천57억원은 1분기에 45.1%, 2분기에 26.5%, 3분기에 18.1%, 4분기에 10.3% 배정됐다.
1분기 배정률 45.1%는 2009년 43.9%, 작년 44.1%보다 높다. 정부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다만,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하고도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 재정지출이 줄어들면서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 등 재정의 상반기 집행목표 60%를 달성하고자 세출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려고 재정 조기집행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표> 일반 + 특별회계(총계)
(단위: 억원)
| 구 분 | ’13예산 | 1/4 | 2/4 | 3/4 | 4/4 | |
| 예산배정 | 금 액 | 2,984,057 | 1,346,237 | 790,100 | 540,303 | 307,417 |
| 비 율(%) | 100.0 | 45.1 | 26.5 | 18.1 | 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