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학력자 유사실업 증가

199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4%일 때 실업률은 2.4%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경제성장률은 -7.9%로 곤두박질쳤고 실업률은 6.8%로 치솟았다. 그러나 성장률과 실업률의 반비례를 뜻하는 ‘오쿤의 법칙’은 최근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최근 들어 성장률과 실업률이 동조화됐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2%에서 2011년 3.6%, 지난해 2.1%(추정)로 낮아졌다. 실업률도 11월 기준으로 2010년 3.0%, 2011년 2.9%, 지난해 2.8%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통계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단념자·추가취업희망자 등 ‘실질실업자’를 더하면 실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실업지표와 체감지표의 괴리가 너무 커 실업률 통계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계에서 인정되는 실업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다. 일은 하고 싶지만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구직 활동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학력 청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조기 퇴직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현실과 안 맞는 통계 때문에 호주·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실망실업자’ 개념을 쓰고 있다. 실망실업자는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더라도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실망실업자는 46만 7000명이다. 공식실업자까지 합하면 117만 8000명, 실업률은 4.5%로 뛴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실망실업자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구직단념자로 정의, ‘실질실업자’로 보고 있다. 이 인구(19만 3000명)만 실업 인구에 포함해도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3.5%로 높아진다.

특히 20대 청년층이나 고학력 유사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세 이하 구직단념자는 4만 5000명으로 2년 사이 4000명 늘었다. 실망실업자는 9만 3000명에서 10만명으로 7000명 늘어났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증가폭이 더 크다. 구직단념자는 2만 6000명(4만 1000명→6만 7000명), 실망실업자는 2만 4000명씩(10만 6000명→13만명)씩 늘어났다.

통계청이 ‘추가취업희망자’로 정의하는, 당장 일거리가 없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임시로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알바)를 하는 ‘불완전취업자’도 실질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16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는 ‘현재 상태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고 일이 있다면 추가로 일할 수 있으면서 기준기간 중 일정시간 이하로 일하였던 자’를 불완전취업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0만 3000명,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박 위원은 “공식실업자 수는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유사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용어 클릭]

■실업자 4주간 구직활동을 했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으로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구직단념자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실망실업자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더라도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는 인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