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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과제] (4)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과제] (4) 일자리 창출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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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으로 일자리 ‘늘 지 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747’ 공약을 내세워 승리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7% 성장과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을 성사시키겠다는 거창한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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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별다른 거시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유일했다. 유세 과정에서 내세운,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오)’리겠다는 ‘늘지오’ 정책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저성장 저고용’이라는 우리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당선인 기자회견문)가 실현될 수 없다는 여론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는 고용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취업자는 2494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만 3000명 늘어났다. 하지만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는 7만 9000명 줄었다.

여기에 ‘사실상 백수’인 취업준비자는 5만 2000명, ‘실제 백수’인 구직단념자는 1만 5000명씩 늘었다. 그 결과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68.0%로 1년 만에 2.3%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20대 초반(44.3%)과 30대(73.5%) 고용률은 각각 0.8% 포인트, 0.7% 포인트 높아졌다.

2010년 한해 동안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 53만 3000개 중 50대 일자리는 26만 9000개다. 반면 20대 일자리는 14만 1000개 줄었다. 전체 일자리 중 20대 비율은 17.8%로 1년 전보다 1.7% 포인트나 줄면서 50대 점유율(18.1%)보다 뒤처졌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기 불황에 대해 신규 고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9월 상장기업 500개사에 물어본 결과 올해 설비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2011년 29.6%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다. 설비투자가 정체되면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기는커녕 줄일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 특히 대졸자들의 ‘눈높이’가 고용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청년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술·기능직(57.8%)을 선호했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사무직(50.3%)을 원했다. 희망 연봉 역시 중소기업(2184만원)과 4년제 대졸자(3299만원)의 격차가 상당했다. 청년 실업에 따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층이 취업 전선에 나서는 시기가 뒷걸음질치면서 혼인 연령대 역시 상승하고, 이는 저출산 추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이 위 세대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가처분소득 역시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07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겨우 10만 6000원(2.6%) 올랐다. 증가율은 2010년 4분기 5.3%에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는 7.4% 오른 468만 4000원을, 50대는 8.4%가 증가한 462만 4000원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소득의 ‘상후하박’(上厚下薄)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 벌어진 소득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가 세대 간 소득 양극화로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면 분배나 복지 등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논쟁은 대부분 해소될 것”(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청년 실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대부분 정년을 맞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은퇴 뒤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낮은 부가가치 산업에 쏠리고 있다.

2010년 11월 이후 1년간 50대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 늘었다. 그러나 음식·숙박업과 도소매·건설업을 시작한 경우가 각각 4만 2000명, 4만 1000명에 달했다.

자영업 부문의 경쟁 심화로 최근에는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도 크게 늘고 있다. 재정부 분석 결과 5~9인 제조업체의 5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1월에는 2만 1000명 줄었지만 11월에는 2만 8000명으로 되레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자영업자 증가 폭은 13만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에서가 아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구도가 유지되면 청년층은 질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없고, 중장년층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음식·숙박업 등이 아닌 금융, 여행, 의료,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괜찮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청년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을 찾아갈 수 있는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전직이나 이직, 혹은 효과적 창업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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