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성장 이어지면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한국은행이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2%에서 2.8%로 낮춘 것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低)성장세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해 성장률 예상도 2.4%에서 2.0%로 낮췄다. 3% 아래의 저성장을 2년 연속으로 이어간 것은 금융위기(2008~2009년, 2.3%→0.3%)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이런 성장부진이 계속되면 결국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률 올해도 2%대…”경제주체 움츠러들 수도”

한은이 11일 내놓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2.8%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0%보다 낮다. 민간기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부진의 여파로 해석된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4분기 역시 애초 0.8%로 예상됐지만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로 가까스로 2%대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4분기 일부 실물지표는 크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를 기록했다.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11월 3.8% 증가에서 12월 5.5% 감소로 돌아섰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 앞자리가 ‘3’에서 ‘2’로 바뀌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전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의 베이스(바닥) 자체는 예상보다 떨어졌지만, 2013년의 성장 추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상반기 3.1%에 이어 하반기 3.6%로 속도를 올리며 우리 경제도 수혜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를 예상했다.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4%인 설비투자가 하반기 11.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대외수요 확대로 투자가 늘며 정보통신기술(IT) 부문의 부진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으로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김 총재는 지난해와 올해처럼 저성장세가 지속하면 성장잠재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성장률이 오랫동안 낮아지면 원래의 잠재력만큼 회복하기 어렵다”며 “아예 (과거수준으로) 못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잠재성장률은 4.0%가 안 된다. 2012년 2.0%, 올해 2.8% 성장했는데, 이런 추세가 더 오래가면 현 수준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금융위기로 훼손되며 성장잠재력이 위기전보다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7~3.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다. 일반적으로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 6.1%에 달했다. 그러나 15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 실적도 지난해 2.0%, 올해 2.8%(전망)로 잠재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여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금통위는 지난 12월 의사록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이력효과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연구원은 “고령화와 같은 우려도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큰 흐름에서 보면 경제성장세가 심하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