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정부는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파른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급감에 선제 대응할 정책과 환율변동성 위험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취약계층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펴낸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러한 국내외 금융 부문의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선진국 양적완화에 수출급감, 경기둔화 가능성 커진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원화절상 기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판단에는 수출여건이 악화하는 시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외 여건은 간단치 않다고 봤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고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로존 금융기관과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본격화하면 실물경제가 당분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위기 해결을 위해선 국가채무 축소가 필수적이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회원국 내 정치적 저항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양적완화가 촉발한 글로벌 유동성은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신흥국에 들어왔다가 양적완화 종료 시 빠져나가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해 국가 전체의 외채가 늘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은 외채 수준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국가부터 우선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외금융여건 불안이 재발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국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이지만, 은행 부문의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많아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 문제는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만기 불일치 규모가 커지면 국내외 충격을 받았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1.18%)이 2009년(0.9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도 늘었다.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1년 말 15%에서 작년 6월 18%로 올랐다. 이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진 반면 유동비율은 떨어져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97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전년보다 20개 늘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부실화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건설ㆍ해운ㆍ철강 등 일부 대기업도 부실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건전성 하락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호금융조합은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의존도,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 등으로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돼 수신이 계속 늘면 여유자금의 무리한 자산운용이나 권역 외 대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은행 가계부채 비중 급증…서민우대금융 지원해야

기재부는 가계대출이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지난해 34.4%로 늘었다. 상호금융이 2.1배, 여신전문회사가 1.6배, 보험이 1.5배, 저축은행이 1.2배씩 가계대출 규모가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연령 차주는 소득창출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데다, 자산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도 우려했다. 주택가격 부진이 지속하면 가계부채 부담 탓에 소비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퇴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선 대출 대부분이 주택과 연관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부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은 이자비용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민간부문의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