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강산 사태 우려…“장기간 가동정지는 사실상 폐쇄”

북한이 17일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결국 불허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개성공단의 폐쇄 우려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북한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조업중단 상태는 열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3일부터 이뤄진 통행제한 조치는 이날로 보름째를 맞았다.

　개성공단 기업대표들의 이날 방북 성사 여부는 이번 개성공단 위기의 봉합과 장기화를 가늠하는 1차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대표 10명에 대한 방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은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우리 측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이미 예견됐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비망록을 통해 남한 정부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개성공단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화를 언제까지로 보느냐의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폐쇄라고 봐야 한다”면서 “폐쇄 수순을 밟기 전에 남북 당국 간에 사태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0년 4월 금강산의 관리인원을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공장 등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숙박시설인 금강산의 경우에는 관광이 재개되면 정비 후에 상당 부분 시설 재사용이 가능하지만,개성공단 공장들은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 공장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에 10만kW의 전력이 송전되는데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계는 금방 못 쓰게 된다”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폐쇄돼 공장이 썩어버리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 놓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차분하게 극복해 가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