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은 19일(현지시각) 장기간 지속하는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던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도 강조됐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전날 기자들에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일본의 통화 정책을 환영하고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성장 전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혀 엔저가 G20에서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일 코뮈니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G20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해 양적 완화가 일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간 지속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는 한국·터키·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본의 양적 완화 장기화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신흥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코뮈니케는 100%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도 지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합의는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이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양적 완화를 질서 있게 끝낼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G20은 회원국에 성장을 위한 추가조치도 요청했다.

세계 경제가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피했고 일부 국가의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확보돼 금융시장 여건도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자체는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사례가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코뮈니케는 “지난 2월 이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조치를 했고,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정책 여력이 있는 회원국은 추가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코뮈니케에는 일본의 사례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개막에 앞서 현 부총리가 미국, 러시아, 호주 및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내수활성화 노력을 알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정상회의와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쿼터 규모 결정, 쿼터 공식 재설정, 회원국은 쿼터 이전 방향 등이 담긴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쿼터의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유럽의 이사 2석을 축소하고 지명이사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IMF·WB의 국가채무 지침의 이행현황 조사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만기·상환에 관한 모범사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검토된다.

아울러 G20은 지역 단위의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인 지역금융안전망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