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 주고, 경협보험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업무라는 점에서 개별 부처가 아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해 전체 그림을 그려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24일 통일부가 발표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유동성 지원과 보증 지원 강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범정부 대책안을 골자로 세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 입주기업 피해현황을 조사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골자로 세부 방안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은 개성공단 철수로 조업이 중단된 입주 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8개 기업의 대출금 137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수출 실적의 60~90%에서 100%로 늘리는 등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입주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지점을 낸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1층 임시영업소로 지점을 옮겼다. 대출 상담이 진행 중인 15~16개 기업에 다음 달 초까지 50억원가량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거래 실적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해 한 곳당 5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동연 국무조정 실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 공장가동,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