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와 ‘권력화’ 여론 눈치에 어정쩡한 줄타기”

정부가 17일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금융권에선 주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부작용을 제대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졸속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관치금융’ 현상을 심화하거나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 관련 내용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금융회사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사외이사에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하면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나머지 진입 장벽만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강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임원까지 추천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면 책임 경영이 사라지고 사외이사의 입김만 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CEO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계열사 CEO가 임원 인사권을 전적으로 맡고, 그 결과에 대해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KB금융의 한 사외이사도 “그렇지 않아도 ‘사외이사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계열사 임원까지 추천한다면 그 비판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한 사외이사도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회사 전문경영인이 아닌 사외이사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선임 절차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둠으로써 사외이사 기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외이사를 영입하지 못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거수기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권력화’라는 상반된 비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줄타기를 한 것 아니냐”며 “여론의 눈치를 본 탓에 이도 저도 아닌 결과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금융회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와 모회사를 법인격이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인격에 관한 민법상 대원칙의 예외”라며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관치 금융’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