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거래소 이사장 선임 보류…하반기 업무 계획도 못 세워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한참 동안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파행을 겪었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공공기관장 임명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낙하산’, ‘특정지역 봐주기’, ‘내정설’ 등 잇따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가더니 파장이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정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의 경영이 방향타를 잃고 헤매는 데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보 임추위는 지난달 금융위의 지시를 받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보류한 상태다.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 하반기 보증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공백은 발등의 불이다. 신보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이달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김봉수 이사장이 지난달 그만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선임 절차도 정부의 지시로 중단됐다. 지난달 12일 신임 이사장 지원서 접수까지 마쳤지만 면접 등 일정을 보류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지난 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을 뽑았어야 하지만 불발됐다. 월말까지도 차기 이사장 선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한숨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역시 11개 계열사의 대표 선임이 멈춰진 상태다. 이순우 회장이 취임 이후 계열사 사장 대부분에 대해 물갈이에 나선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우리금융 측은 주요 계열사 대표 1, 2순위 후보자까지 정해 정부에 보고했지만 정부는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취임식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다른 계열사 대표들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작스레 연기됐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사임한 주강수 전 사장의 후임 인선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총을 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인선 작업을 멈췄다”면서 “인사검증 때문인지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위조부품 파문과 관련해 물러난 김균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후임 공모도 중단됐다. 정승일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5월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했으나 여태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정창영 전 사장이 물러난 코레일도 사장 후보를 공모조차 못한 채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가고 있다.

기관장과 임원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기관의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노조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45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정부가) 350만 고객이 100조원 넘는 자산을 맡긴 우리투자증권을 구멍가게 취급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민간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 데 금융위는 대표이사 직무대행마저 금지해 도를 넘는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추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없이 청와대의 한마디 말에 인사가 결정되는 게 문제”라면서 “인사가 늦어질수록 중요 사업의 결정도 더뎌지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