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10조원 펑크 왜
올 상반기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의 원인은 경기 침체다. 경제 성장률이 2.0%에 불과했던 지난해의 기업(법인) 실적이 반영되면서 법인세수가 치명타를 입은 데서 잘 나타난다. 소비지출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실적도 크게 부진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법인세 징수액은 19조 93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3441억원 적었다. 지난해 대비 전체 국세 세수 감소분 9조 83억원의 절반가량(48.2%)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제외하곤 대다수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2조 9600억원에 비해 1조 2600억원 줄었다.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조 5600억원에서 1조 99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과표가 낮아졌으니 당연히 내야 할 법인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법인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20%로 이전보다 2% 포인트 낮아졌다.
하반기 법인세 징수 실적이 나아질지도 불확실하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출구전략(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악재다.
통상 8월 말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상반기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먼저 내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은 좋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달 상장사 135개 가운데 88개사(65.2%)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올 1~5월 23조 444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8271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국민들의 씀씀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목이다. 올 1분기 소매판매액은 전기 대비 1.2% 줄었고, 4~5월에도 0.2~0.7% 감소했다.
하반기 징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올 1분기 소비지출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8% 감소했다. 2009년 2분기 이후 14분기만에 첫 감소였다. 소득이 0.3% 증가했음에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 밖에 올 1~5월 증권거래세(-4281억원), 개별소비세(-528억원), 주세(-1393억원) 등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세수가 늘어난 항목은 소득세(3329억원), 종합부동산세(471억원), 인지세(97억원)뿐이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도 할 수 없고 무리하게 기업 짜내기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추경이나 국채 발행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체 조세시스템을 개혁할 여건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이 크게 줄 것으로 낙관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 세수 결손은 많아봐야 5조원 이내일 것이며 이는 세출 불용액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2차 추경이 필요한 정도의 큰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목별·시기별 징수 목표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았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