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DTI 폐지해야 MB 때 내성만 쌓여… 장기 대안 절실”

7월 들어 우려됐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로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은 기간 및 효과면에서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서울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험 기간임을 강조하며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가 불투명한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는 수치로 봤을 때 여과 없이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2만 9907건으로 지난해 동월 거래량(5만 6922건) 대비 128.2%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13만 7848건을 기록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6년 반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6월 거래량으로는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 물량이다. 지난 5월(9만 136건)과 비교하면 4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주택 거래량이 뚝 끊겼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지난달 9025건이었지만 7월에는 10분의1도 안 되는 630건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상과 관련,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세제·금융·청약·개발부문 등 종합적인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대책이 남아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제부문의 경우 취득세·양도세·보유세제(종부세·재산세) 기본세율을 영구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4·1대책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전면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약 1, 2, 3순위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간을 늘려 정책의 장기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매매 심리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기 대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하반기 경제가 다소 회복된다면 거래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여 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영향은 단기에 그치거나 시장 내성만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인 추가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시장 안정에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세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설문에 참여하신 분(가나다 순)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용 씨알 피플앤씨티 대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