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위성방송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방식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산 규제가 투자 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문 사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를 앞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방식별로 따로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사업자가 케이블 전체 가입자의 3분의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2400만명 추정)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 한 곳뿐이라 관련 규제가 없었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가 KT 계열사라는 데 있다. KT는 IPTV,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데 이를 합산해 규제하지 않으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를 합산 규제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26.4%로, 업계에서는 3년 내 점유율이 3분의1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는 지역 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산 규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산해 규제하고 지역버스 사업자가 고속버스 사업을 묶어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