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 (1)] 정부·지자체 눈치만 본 LH 용지 조성 재주만 부리고 돈은 경기도·벤처가 챙겼다

재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넘고 돈은 경기도와 벤처 업체가 챙겼다. LH가 2003년 9월 경기도 등과 체결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에 발이 묶여 2006년 4월 경기도에 벤처·업무지구를 이관하며 챙긴 돈은 조성 원가인 9269억원이다. ‘조성 원가’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그 토지의 취득 원가, 통상의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부대 비용, 기타 조성이나 판매에 관련된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결국 LH 입장에선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이득은 오롯이 경기도와 입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한 평(3.3㎡)당 611만 1000원으로 책정된 조성 원가로 사들인 땅을 입주 기업들에 평당 평균 876만원에 분양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4649억원을 챙겼다.

입주 기업은 경기도보다 더 큰 특혜를 입었다. 경기도가 당시 실거래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감정가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업종 13개 기업에 일반연구용지를 특별 공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최소 평당 1400만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기도 또한 입주 기업들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경기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땅을 분양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해당 건물의 상당 부분 토지를 낙찰받은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주 기업의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치해 사옥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외에도 입주 기업들이 저렴한 감정가로 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물 매매 차익을 노리고 낙찰받을 것을 우려해 해당 건물에 대해 10년간 전매 제한 조치를 뒀다. 대신 연구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재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입주 기업 가운데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 등 7개 업체는 이런 조건을 어기고 초과 임대를 통해 연간 197억 55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업체들이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월 임대료를 3.3㎡당 4만원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LH는 직접 입주 기업들에 택지를 매매해 눈앞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왜 벤처·업무지구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며 실익을 챙기지 못한 걸까.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특유의 정권, 지자체 눈치 보기 경영으로 LH는 실익을 얻기는커녕 부채 해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던 2003년은 정권에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던 시점”이라면서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테크노밸리 개발을 일궈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LH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경기도에 유리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동 시행자들과 테크노밸리 내 벤처·업무지구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데 합의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면서도 LH 내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동 시행자 간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택지 개발 처리 지침에 따라 조성 원가로 경기도에 이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방만 경영 그 자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LH가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실익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 142조원을 기록했다. 금융 부채가 107조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도 120억원이 넘는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LH의 부채는 28%를 차지한다. LH가 지속 가능한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재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만 경영 개선이 절실하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