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비실… 공기업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 12월 28일 감정가 716억원에 이르는 국유지를 628억원에 현대건설에 매각했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정가보다 무려 88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이 공공기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힌 20곳 중 하나다. 공사 측은 2200억원 상당의 건설 발주를 하면서 국유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금융 이자를 무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항만공사 내부 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묻지마식 투자’도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6개 발전공기업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은 2012년까지 자원 개발 및 해외 사업에 총 34조 9489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회수한 투자금은 10조 5732억원에 불과했다. 투자금 회수율은 2008년에 68.3%였지만 2012년 30.3%로 5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전력은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우라늄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니제르의 이모라렝 우라늄 광산을 소유한 프랑스계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하지만 당시 지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부수익률(7.8%)은 최저기준수익률(11.99%)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수익률이 최저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맞지만 한전은 1780억원을 들여 이 광산의 일부 지분을 사들였다.
또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을 제공해 왔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인 20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837만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가 148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회 1310만 6000원, 코스콤 1213만 1000원, 수출입은행 1105만원 순이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중 일부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서 최근 3년간 퇴직자 1만 7590명에게 947억원의 퇴직금을 더 줬다. 코스콤은 셋째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직원의 부모가 회갑, 칠순, 팔순을 맞으면 30만원씩,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200만원씩 경조금을 챙겨줬다. 직원의 자녀 등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우대하는 ‘고용 세습’ 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도 8개나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기관별로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이달 말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공공기관의 빚은 나랏빚을 넘어섰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493조 4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290조원에서 4년 새 203조 4000억원(1.7배)이나 급증했고 국가 채무 446조원보다 10.6%나 많다. 공공기관들도 자구 노력에 돌입했다.
부채 규모 1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부채 비율 520%를 420% 이하로 100% 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복리후생 1위인 한국거래소는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의 경비를 30~45% 삭감할 방침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짜고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하는 등 이제는 정부 기관이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