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이나 복지 위해 쓸 돈 많았기 때문 4대강사업 끝나면서 공공기관 특수채는 감소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와 회사채 발행은 소폭 감소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와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21.4% 늘어난 135조7천48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을 포함한 것이다.

국채 발행액은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다시 소폭 줄었다. 이어 2011년 103조원으로 처음 100조원 선을 넘었고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친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채 중 국고채 발행액은 8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원 규모에서 2009년 85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77조7천억원, 2011년 81조3천억원, 2012년 79조7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90조원 선에 근접했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은 97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 등을 위해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그만큼 적을 것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국고채를 비롯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줄여야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복지예산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은 88조3천784억원으로 전년보다 17.3% 줄었다.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에서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많이 찍어 발행액이 늘어났다가 이번 정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세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453조543억원과 355조77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 11.6% 늘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실제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은 66조6천75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줄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2008년 38조원에서 2009년 57조원으로 급증했고 2010년 52조원, 2011년 73조원, 2012년 77조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