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맞지만 유통 안돼” 금융당국 추가 피해설 진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0일 전국의 은행 지점과 카드 3사의 고객센터는 카드 해지와 재발급을 위한 고객으로 하루 종일 시끄럽고 분주했다. 더구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추정자들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하며 혼돈이 이어졌다.

특히 2차 피해가 없다는 금융 당국의 설명은 ‘부정 사용 징후가 신고되거나 포착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뿐이라 온갖 ‘설’(說)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금융 거래에 대한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2차 피해 추정자 발생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없다고 밝힌 데다 2차 피해 사례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전 정보 유출에 의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 3사 중 롯데카드에서만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롯데카드 측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다른 카드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계좌 추적 결과 정보 유출 거래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고 발표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면서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내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제시한 근거 중 직접적인 물증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은 신뢰가 기본 바탕이어서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서 “카드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줄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 유출 피해자 130여명은 이날 카드 3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평강도 카드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평강 측은 “소송 관련 카페를 개설한 지 일주일 만에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면서 “금융 당국의 발표와 달리 2차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한층 더 국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하고 연회비 면제, 수수료 면제, 할부 이자 감면 등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이에 미흡하면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보안은 비용만 들어갈 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고객 이탈과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을 겪으면서 금융사 스스로가 보안에 신경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