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료 서비스 내놔라” 금융위 “개별 소송 통해 보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벌 강화 대책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도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손발이 안 맞는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입장과 달리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카드사에 피해 고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하라고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회비 무료와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회비 무료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까 고민이라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억지 피해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피해 보상은 카드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사태 수습이 더 시급하다”면서 “피해 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 당국 간 입장이 다른 데 대해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둘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금융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과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심해 계류 중이다. 여당은 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감원만 개편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금융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위는 정책, 금감원은 건전성에 힘쓰느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열외였다”면서 “이런 이유로 동양그룹 투자 피해 사태에 이어 현재까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영향력하에 있어 정보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서로의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