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외쳐 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 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핵심 과제 실천 계획을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월세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토부 전·월세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도 통합 운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불필요한 재건축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민간자본을 유치, 창의적인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제도도 도입된다. 6월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출고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지 못하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 신고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를 공개한다.

전·월세 통계가 구축되면 적어도 260만여건(2013년 기준)의 월세 실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고 고액 월세수입자들의 신상도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2006년 5월에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키로 하면서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 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이번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는 442곳, 13만 88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04곳, 6만 633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 4구가 63곳, 5만 2293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역세권 등을 주거·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규정된 층수·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등급화한 뒤 규제 총점을 산출,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낮에도 점등되는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별 교통혼잡지도를 작성하고 교통혼잡예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현재보다 50% 이상 인상 지급되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제도를 개선해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민간 보험사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 뉴욕은 하와이보다 3700㎞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동일하게 154달러를 지불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거리에 따른 할증료 차등 적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