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의도 14배 면적만큼 해양 영토가 확장된다.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한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독도 강치와 최근 사라진 동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중점 추진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1960년 말 전국 해안 23곳에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를 세웠지만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내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유엔 해양법은 썰물 때 보이는 암초 등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 해당 지점으로부터 해양 영토를 긋는 직선기선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가거도·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 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내 등대, 해상기상·해수면 관측 장비 등을 갖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영해기점 표지가 현재 설치된 지점에서 외곽으로 확대되면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에 이르는 해양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 숲을 조성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어식백세’(魚食百歲·수산물을 먹으면 백세까지 살 수 있다)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일본이 멸종시킨 강치를 우리가 되살리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도의 영토분쟁을 가르는 상황이 되더라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우리 EEZ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확인될 때만 실질적인 단속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EEZ 침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해역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물증이 있을 때만 나포했기 때문에 단속이 실시되면 도망가거나 고기를 버려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극항로 개척을 계기로 늘어날 해양 물동량 증가에 대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 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