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허 제외·관세 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3월11일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 1주년 소회는.

▲ 지난 1년은 새 정부 농정의 기틀을 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어느 때보다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 한 해였다.

--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아쉬운 것과 가장 잘했다 싶은 것은.

▲ 지난해에는 사실 쌀목표가격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각별히 신경을 써왔음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축산농가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했다 싶은 것은 이번에 조사하니 새 정부의 농정틀에 대해 잘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89%에 달한다. 나름대로 농정의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개방여부는 결정했나.

▲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 전문가들은 개방 쪽으로 무게를 싣는 듯하다.

▲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선 안 된다는덴 다 동의한다. 야당도 수긍하고 대부분 동민단체도 동의한다.

다만, 일부에서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 우리 스스로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국익과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

-- 일부에서는 관세화를 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데.

▲ 그건 생각하기 어렵다. 필리핀 사례를 보면 의무수입물량을 2.3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해도 온갖 조건을 붙이는데 시장 개방을 안 하고 의무수입물량도 안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얼마나 되나.

▲ 대체로 300∼500%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한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다만, WTO 검증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니 무작정 높은 것을 쓴다고 최선은 아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쌀 시장 개방이 FTA와 결합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 그렇다. 쌀 관세화는 20년 된 문제다 보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좀 쉬운 편인데 이것부터 하고 영연방 3개국 FTA, 한-중 FTA를 보려고 한다.

영연방 3개국과 FTA는 축산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중 FTA는 밭작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중 FTA 체결로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먼저 양허제외나 관세 부분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민감품목은 전체 품목의 10%까지 정할 수 있는데 1천200개 정도 된다.

-- 초민감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정했나.

▲ 초안은 만들어 놨는데 중국과 협상해야 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도 농산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산물이나 중소기업 제품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제주 감귤처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나 현재 관세가 상당히 높아서 풀면 타격이 큰 품목 등을 위주로 정리했다.

-- 남북간 해빙 문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은.

▲ 우리도 그런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아직은 통일부가 창구가 돼서 하는데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해 식량이나 비료 쪽은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같이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만한 것을 해보려고 한다.

--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

▲ 양돈사업 같은 경우 우리는 사육밀도가 너무 높아서 분뇨처리도 어려운데 북한은 비료가 없어서 난리다.

가축분뇨로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면 자연스럽게 남북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온실하우스 기술 등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면 북한에서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