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엔 밝지만 팀워크·현장경험 無…정책 혼선 “바꿔”목청

현 정부 들어 주요 경제정책의 혼선이 잇따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을 다시 짜든가, 그렇지 않을 거면 확실하게 경제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각기 따로 노는 경제부처 수장들도 ‘불통’과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 환골탈태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제팀의 혼선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기준을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5일 만에 55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올 들어서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에 화들짝 놀라 텔레마케팅(TM) 영업을 두 달여간 금지시켰다가 TM 직원들의 실직 위기에 부랴부랴 ‘없던 일’로 취소했다.

박 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완성본’과 ‘발표본’이 달라지면서 큰 혼선을 빚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원본이 청와대를 거치면서 대거 ‘편집’된 탓이다. ‘기재부의 굴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뒤이어 나온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세금을 갑자기 떠안게 된 집주인들의 부담을 충분히 예측 못 해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땜질 처방을 해야 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약체 경제팀의 모래알 팀워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임명 때부터 ‘함량 미달’ 논란이 따라다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개인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플레이에 약하다”는 평이 많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현장 경험이 없다. 교수 출신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론에는 밝지만 실물에는 다소 어둡다.

권 교수는 “관료들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다 보니 ‘TM 금지’나 ‘월세 폭탄’이라는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면서 “기재부는 EPB(옛 경제기획원), 금융위는 모피아(옛 재무부) 중심이어서 손발이 안 맞는 데다 청와대의 간섭도 너무 많아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우려했다. 나침반은 작동 안 되고 기름도 떨어져 가는데 선장마저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팀워크보다는 개별 플레이에 더 신경 쓰는 양상”이라면서 “청와대의 유별난 보안의식 때문에 (정책 공조보다 비밀 유지에 더 신경 쓰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부처 간은 물론 기재부 부서 간에도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이 (경제팀을) 바꾸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면서 대놓고 경제부총리를 망신 주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과감하게 교체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는 힘의 무게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팀이 불신을 받기 시작한 단초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것인데 이는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경제팀에 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어찌 됐든 경제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바닥인 만큼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전면 쇄신하든가 경제팀이 환골탈태하든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