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訪獨으로 재조명해 본 ‘파독근로자 경제적 기여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면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0~1970년대 독일에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경제적 기여가 재조명되고 있다. 1년 6개월간 성실하게 외화를 송금해 서울 미아리 등지에 주택을 마련했던 파독(派獨) 노동자들은 당시 수출 규모의 2%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벗어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이 독일 경제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보고서 ‘광부·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에 따르면 파독 노동자의 한 해 송금액은 연간 국가수출액의 1.78%에 이른다. 1965년 송금액은 273만 4000달러로 총수출액(1억 7508만 2000달러)의 1.6%였고, 1966년에는 477만 9000달러로 총수출액(2억 5033만 4000달러)의 1.9%였다.
1963년 12월 22일 123명의 광부가 처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광부는 1977년까지 7936명이,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 1057명이 독일로 건너갔다.
파독 근로자의 송금액은 1964년 국민총생산(GNP)의 0.003%(11만 2000달러)에 불과했지만 1975년 0.13%(2768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1인당 GNP가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인 한국의 근로자들은 일본, 터키, 유고슬라비아 등 다른 국가 근로자보다 절박했다. 외화 송금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었지만 이들에겐 외화벌이만이 목표였고, 전체의 60%가 국내에 자신이 번 외화를 송금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1957년 미국에서 받은 연간 약 3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정부는 전쟁 복구와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후 1961년까지 받은 연간 2억~3억 달러의 미국 원조는 소비재 수입에 사용됐다. 1962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졌고, 정부는 외화가 절박했다. 정부는 파독 근로자의 송금에 우대 환율을 적용했고 이자가 붙는 외화정기예금으로 송금할 수 있게 했다.
파독 광부의 경우 당시 국내 실업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탄광 노동에 대졸 출신의 고학력자가 몰리는 상황이었다. 1973년 국내에서 실직한 광부는 8898명이나 됐다. 1974년 892명의 광부의 서독으로 취업했다.
최근에는 파독 근로자들이 독일 경제에도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독은 1950년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동독 탈출자로 메웠지만 1961년 장벽을 설치하면서 다른 공급처가 필요했다. 이 자리를 기술연수생 신분의 한국인 파독 광부가 메웠다. 직업기술교육은 계약 만료 후 독일에 남은 경우만 해 줬다. 독일에 다녀온 광부 중 단 2명만이 국내 광산에 취업했다. 기술연수생이 아닌 독일의 근로자였던 셈이다.
윤용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서독의 입장에서 기술연수생제도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 원조가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유연하게 충원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수단이었다”며 “결국 노동시장에서 한국과 독일 간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과정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명환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을 넘어서 파독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분수령을 이루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는 이 경험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