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거의 올라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기간에 제기된 기준금리 조정 실기론에 대해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퇴임을 앞둔 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기간 4년의 공과(功過)와 한국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010년 3분기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데 이어 2013년 4월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QE)나 금리정상화는 시장의 장기금리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3월이냐 4월이냐 따지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매번 3월이냐 4월이냐 따지는데, 채권 투자자들은 타이밍에 베팅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채권 투자자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봐야 하므로 4월이냐 5월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실기론에 대해 앞으로 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회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많은 총재가 축하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4년 전에 비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장(률)도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전반적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물러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재도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작년) 4분기 이후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접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3% 후반 수준에 접근하는 추세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원계열·전년 동기 대비)은 1분기 2.1%에서 2분기 2.7%, 3분기 3.4%, 4분기 3.7%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 총재는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도 선진국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4년 전 한국은 신흥경제권의 하나였지만 (국제 시장이) 지금은 한국을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의 형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외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번(한은법 개정 당시)에는 조직을 키우지 않았다”며 “법이 바뀌어 미시적인 (감독) 수단이 온다고 하면 조직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당시의 낙하산 논란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前) 의장도 한국으로 치면 금통위원과 경제수석을 지냈다”고 일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 의장 취임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이주열 차기 총재 후보에 대한 질문에 김 총재는 “세계 각국 총재들이 퇴임할 때 경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