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안 작성 기준은 1120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도 장담하지 못할 만큼 계속 떨어지면서 정부의 관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가격에 환율을 곱한 원화 수입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가만히 앉아서 세수를 까먹을 가능성이 크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작성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20원이다. 하지만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떨어진 1011.8원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1010.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환율보다 100원 이상 낮은 상황이고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관세를 포함한 전체 세 수입은 약 1455억원씩 줄고, 재정수지는 1022억원씩 악화된다.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예산안의 기준환율을 1130원으로 잡았지만 연말 환율이 1060원까지 하락하면서 관세 수입에 펑크가 났다. 지난해 관세청의 세 수입은 관세 10조 6000억원, 부가가치세 48조 4000억원, 개별소비세 3조 5000억원 등 총 65조 5000억원으로 총 국세수입(201조 9000억원)의 32.4%를 차지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