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은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아이폰 혁신이 중단됐다. 실적 부진에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안팎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확대 요구가 커졌다. 애플은 2012년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재개했다. 한동안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배당 재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애플의 주가 상승률은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애플의 사례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 훼손으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31일 “사내유보금을 통해 기업은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사내유보금이 축소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가치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화투자증권이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200개 기업(코스피200)과 코스닥 30개 기업(코스타30) 등 230곳의 사내유보금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자산은 총 103조 1077억원으로 전체 사내유보금의 6.91%에 불과했다.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34.96%)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외상매출금·어음 등의 당좌좌산(31.45%), 투자자산(11.54%), 재고자산(9.74%), 산업재산권·특허 등의 무형자산(5.40%)이 뒤를 이었다.

박성현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사내유보금이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당좌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이 향후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는 인식은 해당 기업이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을 팔아서 배당에 나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팀장은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소유권을 가진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한 내부 지분율이 높아 배당 확대에 불리한 구조”라며 “배당 확대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보다 기업체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임금이나 배당을 정부 시책에 맞게 지급하는 기업에 조세 측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보다 부작용도 적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인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과 ‘짠물 배당’에 대한 현 정부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를 확대하겠다며 법인세를 인하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게 됐다.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