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 9개국 30여건 특허소송 철회 배경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건의 통신·상용·디자인에 대한 특허소송을 동시에 철회한다. 다만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이번 철회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건 소모적이라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만에 양사 간 화해 무드가 형성돼 소송을 끝내는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2년까지만 해도 특허소송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이후 2년간 추가 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일단 양측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2건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미국 1차 소송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억 3000만 달러(약 961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곧바로 양측이 항소했다. 하지만 승소한 애플은 지난달 항소를 취하했다. 여기에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이 포함된 미국 2차 소송(2012년 4월 시작)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규모 특허소송을 철회한 건 그간 쏟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이득이 적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체제가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흔들린 것도 소송을 철회하는 계기가 됐다. 실추된 시장 리더십을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등으로 되찾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가 법원 문건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 침해 여부를 알기 위해 임직원 간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상대방의 제품을 극찬하는 내용이 나와 양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2010년 “애플 아이폰의 UX는 삼성 제품에 비해 하늘과 땅 차이로 좋다”고 극찬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삼성전자의 7인치 태블릿을 보고 “갤럭시탭을 써 보고 많은 부분에 대해 삼성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감탄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여기에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 비용도 양사 모두 최근 실적 부진으로 감당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