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은행들의 횡포

“금리를 내리긴 내렸다는데….”

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정책당국의 의도이지만 가계와 기업은 여전히 ‘돈맥경화’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예대마진 방어를 위해 예금금리 인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엿장수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9월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가산금리를 손질해 되레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3.31%에서 9월엔 3.50%로 0.19% 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같은 기간 외환은행(3.35%→3.59%)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다르지 않다. 연 매출 300억원 규모의 정보기술(IT)업체인 A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 만기를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다가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담당 은행원이 내부 정책상 금리를 인하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가 최근 두 달새 평균 0.21% 포인트 하락하며 사실상 3%대 예금이 자취를 감춘 것과 대조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엿장수 금리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내부 신용평가 모형 덕분이다.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이뤄진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자의 업력이나 평판, 판매 채널이나 시장 환경, 회계 신뢰도 등 비(非)재무적 요소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된다. 그런데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각 지점의 영업전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적 요소는 은행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어서 필요에 따라 등급을 후하게 주거나 깎아서 금리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지점장 전결로 고무줄식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마진 확보가 가능한 구조다. 이른바 ‘슈퍼갑’(甲)의 횡포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음에도 금융기관에서 수익성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대마진이 낮아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