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甲질… 中企들 하소연
서울 성북구에서 20년 넘게 직원 7명의 소규모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모(54)씨. 그는 지난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한숨을 내쉴 뿐이다.
30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사는 중소기업인들에 ‘갑(甲) 중의 갑’이었다. 중소기업인들에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운영의 실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융권 장벽이 높았다. 또 그 장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후속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있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에 시간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운영이 힘들어지자 올해 초 20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2.6%의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빌렸다. 2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송씨로서는 영세 소상공인 제도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치였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다고 해도 은행별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규모가 작은 A은행은 100% 대출 해주는 반면 이보다 규모가 큰 B, C은행은 85%밖에 하지 않았다. 송씨는 “은행마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면 규모가 작은 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증비율을 최대치로 해주지만 규모가 큰 은행은 신용등급을 보고 영세업체 고객을 유치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허탈해했다. 또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산정 시 어떤 기준에서 등급이 정해지는지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은행 내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출금리를 정하는 신용등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연체일이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직원 수 30여명의 전자기기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50)씨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는커녕 최근 대출금이 며칠 연체됐다고 신용등급이 두 계단이나 깎이게 됐다. 정씨는 “9월 초에 통장 잔고를 깜빡 잊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게 9일 연체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락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자를 잘 갚고 있다가도 단 한 번 실수해 은행에 항의했더니 하루 연체도 은행 신용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만 되풀이 들었다”며 ‘슈퍼 갑’ 행세를 하는 은행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0-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