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중간 조정 검토 시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성장률, 물가 등 한은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009년까지는 한은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한은이 2.8%로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6곳의 전망기관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1%포인트이상 차이를 보였다”면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 물가 전망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밀한 전망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최근 3년간 경제 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서 “낙관적인 성장률, 부정확한 물가전망은 예산안 과다 추계와 세수부족으로 이어진다”면서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주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를 23개월째 밑돌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제가 시장 신뢰를 잃으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면서 현행 목표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3년마다 평가자료를 내다가 2010년부터는 목표 달성 여부 판단 대신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형태로 방식을 변경했다”며 “물가안정 목표제가 유효하지 않으면 개선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목표 미달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는 3년의 목표기간 중간에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한구 의원이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중간에 조정할 필요는 없느냐”는 지적에 “그런 식으로 노력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