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위 정책 상당수 ‘답보’

“‘재고’가 산더미인데 ‘신상’만 잔뜩 내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본 금융권의 관전평이다.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이 합쳐진 ‘핀테크’ 활성화부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까지 이름도 낯선 신상(신상품)이 한 아름이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 업무보고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부터 소비자 외면을 받는 정책까지 ‘끝내지 못한 숙제’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원)가 대표적이다. 금융보안원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전산보안 기능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새 수장에 지난달 22일 금융보안연구원 출신의 김영린씨가 낙점되자 직원들이 무더기 이탈하면서 출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직원들은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만큼 특정 기관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설립하겠다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아예 손도 못 댔다. 여야 간 대립으로 1년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당은 아예 금융위에서 소비자 관련 정책 업무를 떼 내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다.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다른 사망률 등을 적용하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지난해 시장의 외면으로 지금껏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 간 경쟁을 의식해 애초부터 업무보고에 무리한 내용을 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만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서로 관련 사업을 키우기 위해 올해 업무계획에 경쟁적으로 앞세우는 경향”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다른 정책들이 밀려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작년에 세운 업무 목표도 진척이 지지부진한 만큼 자꾸 ‘새것’만 늘어놓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 아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해 나가라는 지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