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자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부채 절반은 연금충당부채…500조 돌파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천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총 1천211조2천억원으로, 1년 전의 1천117조9천억원에 비해 5.3%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천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천억원보다 약 8.1%나 늘어나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 역시 111조9천억원에서 119조8천억원으로 7.0%(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 총액은 643조6천억원으로, 역시 국가 부채 총액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기재부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천명에서 126만3천명으로 9천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천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 장밋빛 성장률 전망, 세입결손과 채무의 원인
과거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예산을 짜는 정부의 관행에도 세입 결손과 국가 채무의 원인이 있다.
한해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품을 걷어내야 하지만 전년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세입결손과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12년이었다. 그 해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했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전망치 차이는 무려 2.2%포인트에 달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격차는 4.2%포인트였다.
정부는 2013년 추경을 편성할 당시 이전 정부가 과다하게 전망한 부분을 모두 바로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부분을 모두 경정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입결손과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출구 못찾는 연금개혁…정부 적자보전금 ‘눈덩이’
공무원 연금은 국가 재정에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채울수 없는 부분만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메워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내년에는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이런 배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1년여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작년 말에는 여야가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에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에서도 성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당부채 증가는 다음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도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자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부채 절반은 연금충당부채…500조 돌파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천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총 1천211조2천억원으로, 1년 전의 1천117조9천억원에 비해 5.3%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천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천억원보다 약 8.1%나 늘어나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 역시 111조9천억원에서 119조8천억원으로 7.0%(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 총액은 643조6천억원으로, 역시 국가 부채 총액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기재부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천명에서 126만3천명으로 9천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천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 장밋빛 성장률 전망, 세입결손과 채무의 원인
과거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예산을 짜는 정부의 관행에도 세입 결손과 국가 채무의 원인이 있다.
한해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품을 걷어내야 하지만 전년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세입결손과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12년이었다. 그 해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했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전망치 차이는 무려 2.2%포인트에 달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격차는 4.2%포인트였다.
정부는 2013년 추경을 편성할 당시 이전 정부가 과다하게 전망한 부분을 모두 바로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부분을 모두 경정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입결손과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출구 못찾는 연금개혁…정부 적자보전금 ‘눈덩이’
공무원 연금은 국가 재정에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채울수 없는 부분만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메워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내년에는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이런 배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1년여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작년 말에는 여야가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에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에서도 성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당부채 증가는 다음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도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