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수출 주력품목의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종의 탄력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에 한해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주요 제조설비에 한해 관세를 낮춰 주겠다는 얘기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처방전으로 풀이된다. 다음주에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유망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한류스타의 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로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관광 수요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연티켓 1+1’ 지원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에 ‘통합문화 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도 곁들였다. 그는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의 회복 속도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딘 편이고 관광·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없애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면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사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