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40%대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면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데 대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임을 강조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6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30% 중반대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전 세계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방문규 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까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은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짜인 것인가.

▲ (방 차관)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에는 1조원 규모의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 담았다.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 노사정이 조속히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부탁한다. 실업급여 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별 과제들은 이번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노사정 타협이 이뤄지면 개별 과제들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 내년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세수를 추계했나.

▲ (방 차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4.2%로 봤다. 실질 성장률 3.3%, 물가상승률 0.9%다.

-- 지출 증가율이 3%대로 낮은데 내년 예산을 확장적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 (방 차관) 재정충격지수로 따졌을 때 0보다 작으면 긴축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재정충격지수는 0.2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등 여러 방면의 통계 수치를 따져보면 다소 확장적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편성한 추경을 반영한 지출 증가율은 5.5%로, 경상성장률 전망치(4.2%)보다 높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쓴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40%대로 올라간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나.

▲ (방 차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9%포인트 늘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70∼115%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이 41%포인트다. 이를 보면 OECD 국가들이 7년간 극도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 세계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 수요 변화를 자세히 보면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수준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세계 1위라는 것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 그동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40%를 마지노선으로 인식했던 것 같은데 그 수준을 넘어섰다. 어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나.

▲ (방 차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는데 40%대가 돼 재정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세계 경기 변화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30% 중반대만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적으로 지출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을 줄이면서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닌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을 어떻게 관철시킬 계획인가.

▲ (방 차관) 정부가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의 국회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17∼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2%대다. 총지출 증가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나.

▲ (방 차관) 예전에는 물가상승률을 2∼3%대로 보고 경상성장률을 6∼7%대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다. 국제 원자재가격을 둘러싼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6% 중반대 경상성장률 달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아직도 3% 중반대로 하고 있다. 기조적인 저성장 상황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4∼5%대 경상성장률 아래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 북한 도발과 관련한 최근 상황이 국방 예산의 4%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나.

▲ (송 실장) 국방분야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과 비슷하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은 3% 늘리는 게 적절하지만, 비무장지대(DMZ) 주변 감시장비 등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증가율을 4%로 상향 조정했다. 잠수함 등 대북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의무 복지지출 비중을 줄이고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닌지.

▲ (송 실장)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 비중은 31.8%로 사상 최대치다.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넘기고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 (방 차관)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SOC 부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을 고려하면 SOC 예산은 6% 줄어드는 게 아니라 6% 늘어나는 것이다.

--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0.2%에 불과하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 (방 차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이 10.7%다. 2000년에 4조원 규모였던 R&D 예산은 현재 19조원이 됐다. 15년간 4.9배 늘었다. 예산 절대액은 세계 6위 수준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R&D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지출을 늘린 게 사실이다.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R&D 예산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많아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R&D 예산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시기로 봐 달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