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성장률 4.2%로 1.8%P 내려…중기 세입도 보수적 추계

내년도부터 세수 결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세입은 223조1천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천억원(3.4%)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났다. 증가율이 예전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는 세입 추계의 근거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렸고,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0.9%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안 추계 시 사용된 경상성장률 6.0%보다 1.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세수 결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해왔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4%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다. 2014년 예산 시에는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매년 반복되는 성장률 ‘뻥튀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이다.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지난해에는 10조9천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 보전용으로 5조4천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제지표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추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 결손 방지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예고돼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앞으로 세수 추계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를 의미하는 조세수입 탄성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