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520조원…“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해야”

자영업자 빚 520조원…“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05 10:33
수정 2016-0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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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빚이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어 나간 대출이 20% 가까이 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약 520조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비율은 23.1%로 일반 대출에 비해 높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정희수 연구위원은 상업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초과한 고부담대출이 18.5%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많은 것이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 등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자영업자 비중도 63.6%나 됐다.

특히 불규칙한 소득 흐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 34.4%, 음식·숙박업 10.2%, 도·소매업 16.9% 등 경기 민감업종에 집중돼 있다.

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이 늘어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010년 318만명에서 작년 6월 34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채규모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대출이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낮고 대손비용도 많지 않아 은행권이 낮은 수익률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0.78%에서 2013년 0.63%로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후 2014년 0.49%, 작년 11월 0.42%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정 위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장기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 충격 완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체질개선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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