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시민 신고로 잡는다…포상제 확대운영

불법 개인정보 시민 신고로 잡는다…포상제 확대운영

입력 2016-02-14 16:37
업데이트 2016-0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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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KISA)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작년 4월부터 두 달간 처음 운영됐다.

지난해 KISA가 접수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 총 55만3천664건 가운데 포상제 기간에 들어온 사례는 총 1만1천215건으로 자발적 신고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 포상제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파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를 발견해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포상제가 적용되는 신고 대상은 ▲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방치정보(미관리·미파기 개인정보) ▲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네 가지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나 전화(☎118)로 365일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신고 접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과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포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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