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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혼란 날로 커지는데…’ 정부·한진 또 ‘책임’ 공방만

‘물류 혼란 날로 커지는데…’ 정부·한진 또 ‘책임’ 공방만

입력 2016-09-05 16:44
업데이트 2016-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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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먼저 나서야” vs. 한진그룹 “정해진 것 없다”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을 구해내기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항만 이용료, 하역료 등을 지급해 해외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업 거부 사태부터 풀어야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파산6부는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약 1천억∼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금 상황으로는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채권단 등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이 운임을 받고 배에 물건을 실었으므로 제대로 운송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이는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도와도 관련한 문제”라며 대주주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한진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정관리 신청을 한 한진해운에 채권단이 직접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해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재 한진해운은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한진그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한진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그룹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개시한 이상 그룹 손을 떠났다고 봐야 하는데도 그룹에 책임을 요구하는 논리가 어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조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후 사내망에 올린 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 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물류 차질이 워낙 심각한 만큼 아예 외면할 수는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핑퐁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해운물류학회장을 지낸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한국 해운업의 신인도를 회복하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재로썬 한진그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단기 운영자금 1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이 회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한진그룹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진 측이 일부 운영자금 1천억∼2천억원을 내놓아 당장 급한 선적화물 지연 문제를 해결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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