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각된 ‘불성실 공시’

작년 7월 기술계약 호재성 공시
다음날 영업익 급감 ‘악재’ 신고

늑장 공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지난해에도 하루 간격으로 호재 뒤 악재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고의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불성실 공시를 뿌리 뽑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높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28일 장 마감 후인 오후 3시 56분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호재를 공시했고, 다음날 장 마감 직전인 오후 2시 23분 2분기 영업이익 급감 악재 공시를 냈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최고 60만 6000원에서 최저 43만 3000원에 거래되는 등 널을 뛰었다. 결국 종가는 전일 대비 18.3%(10만원)나 하락한 채 마감했다.

문제가 된 이번 베링거인겔하임 늑장 공시 의혹과 정황이 매우 흡사하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3분 미국에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 성사를 공시해 30일 장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산 투자자가 많았다. 하지만 개장 후 29분 만인 오전 9시 29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요동쳤다. 이 시간 한미약품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린 뒤 판 공매도 세력은 최대 20%대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돼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미약품은 전날 오후 7시 6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14시간이나 지난 후 공시했다.

증권가는 “계약 취소 자체보다는 (공시 과정의) 신뢰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며 한미약품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불성실 공시 제재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번복하는 ‘양치기 공시’, 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휴 직전 악재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는 2004년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누적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15점이 더 쌓이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해마다 20~40건 적발된다. 올 들어서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코아스·광희리츠·GS·영진약품공업·OCI·웅진에너지·KTB투자증권·동아쏘시오홀딩스·남선알미늄 등 16건이다. 이들 기업은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 또는 변경해 거래소로부터 적게는 2점, 많게는 30점의 벌점을 받았다.

하지만 벌점 누적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가죽 제조업체 유니켐이 누적 벌점 57점을 기록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았지만 1년 개선 기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시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기업도 많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는 장 마감 직후 94개의 공시가 쏟아졌는데, 10여개는 계약 해지나 매각 취소 등 악재가 담긴 공시였다.

거래소는 공시 규정 강화가 쉽지 않다는 태도다. 채현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공시 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며 “공시 시한을 더 앞당기라는 건 사유 발생 직후 공시하라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성실 공시가 정보 비대칭을 야기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의 대원칙인 만큼 공시 규정에도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며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주주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넣는 것도 기업의 성실 공시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