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비…TF 구성해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마련

정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다가오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발표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 업무 권역이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이다.

대출 개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부실·부실우려·잠재부실·안정그룹으로 나눠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영향분석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외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TF는 내년 초까지 운영된다.

TF에서는 소비자권익 제고 차원에서 담보권 실행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실직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 시 일정 기간 원금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것 등이 뼈대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리상승 시 취약계층의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추가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정책서민자금의 공급 여력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을 통해 공급 여력을 금년 수준(5조7천억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공급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인력도 늘린다.

중·저신용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률적인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