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심화땐 수입규제 강화…韓·日 등 15% 추가 관세 가능성

‘26조 매출’ 멕시코 진출 기업 타격
2.9%↑수출 목표 달성 힘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면서 조금씩 살아나던 우리나라 수출이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51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 전쟁 등이 현실화되면 수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수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하고 올해 수출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로 비관세장벽 등 규제가 강화되고 미·중 통상 갈등이 심해지면 실적치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4년 5727억원에서 2015년 5268억원, 지난해 4956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대한 행정명령을 즉각 처리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대미 흑자국인 멕시코를 겨냥한 미국의 NAFTA 재협상 카드는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던 국내 기업들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183개로 중남미 진출 기업의 40%가 몰려 있다. 멕시코에서 올리는 연간 26조원(약 22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맡고 있다.

미국이 2015년에만 3676억 달러(약 428조원)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0.36%(약 18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이용해 우리가 흑자를 내는 품목에 관세 철폐 연기와 서비스시장의 완전 개방을 압박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전체 수출 비중의 1위(25.1%), 2위(13.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들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45%의 관세를 직접 물리는 것은 통상 전쟁을 촉발할 수 있기에 쉽게 내놓을 카드가 아니지만,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서는 10~15%의 관세를 추가로 올리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등 안보 공약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역 정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 통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