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 재원 마련’ 의지…산하기관 추스르기도 난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박능후 후보자는 적극적인 복지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야 할 시점임을 천명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뒤처진 복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투자와 증세 등 국가와 국민의 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 확보는 증세 같은 수단은 물론, 주도적으로 복지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후보자가 내세운 복지의 축은 ‘공공성 확대’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극복,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0∼2세 영아 보육 체계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한 ‘맞춤형 보육’은 어떻게든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도입 당시 졸속·실효성 논란을 빚었지만 이후 어느 정도 안착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변에서는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 원격의료 역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선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성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기금투자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민연금 투자 안정성 논란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된다.

최순실 사태와 연관돼 만신창이가 된 산하기관을 어떻게 추스릴지도 관심이다.

당장은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과 사퇴 이후 반년 넘게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인사 잡음 이후 최근 사퇴한 기금운용본부장,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질병관리본부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박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는 역시 재원 문제다. 주도적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한정된 예산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이미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며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증세논쟁에도 적극 개입한 바 있다.

18일 청문회에서는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박 후보자가 머릿속에 어떤 재원조달 계획을 담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